[판례]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,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사건명 :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(낙태죄 사건)
종국일자 : 2019.04.11
종국결과 : 헌법불합치

결정문